정부예산 반영 후보 '국민참여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정부예산 반영 후보 '국민참여예산사업' 4월 15일까지 접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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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속사업의 개선의견도 제안받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에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고 있다. 다만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이다. 우선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 받는다. 이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 받는다. 이에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www.mybudget.go.kr)와 e메일(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해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예산국민참여단 조사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50대 50의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계정을 신설·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프로세스, 국민소통 이벤트 등의 자료를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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