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6 06:15

지난해 실적은 9.5만명…경제전문가 11만명 예상
2월이후 고용 흐름이 관건…내수부양조치 불가피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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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만 65%를 집행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새해에도 매서운 고용 한파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당초 목표한 올해 취업자 증가 수 15만명 달성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당초 감소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었지만 플러스 기조는 이어졌다. 다만 증가폭은 여전히 미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려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취업자 증가 수 부진은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33만4000명에 달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다소 존재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이 10개월째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건설업도 감소로 전환한 탓에 서비스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수는 두 달 연속 만명대에 그쳤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3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시현 중이다. 1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7만명 줄었다. 건설업은 1만9000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은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4개월째 줄고 있다.

이에 OECD 비교기준인 15~65세 고용률도 6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 65.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의 1월 고용률은 42.9%로 0.7%포인트 올랐다. 청년층의 전년동월 대비 고용률은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5~29세의 청년층이 10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도 1.3%포인트 상승했다”며 “주로 보건·복지업, 상용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실업률은 4.5%로 0.8%포인트 올랐다. 실업률 4.5%는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악이다. 1월 청년층 실업률도 8.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에 달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체감고용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공공부문도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를 15만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14만명으로 전망했다. 외부기관을 살펴보면 현대연구원은 12만5000명, LG연구원은 12만명으로 정부 기대치보다 다소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21명에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설문한 결과는 11만명으로 더욱 낮았다.

지난해 정부는 취업자 증가 규모 목표로 30만명을 설정했으나 1월 33만4000명 이후 단 한번도 2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이 지속되면서 목표치를 매 분기마다 수정했다. 결국 9만명까지 하향 조정한 가운데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다소 현실성 있게 15만명 수준으로 잡았으나 1월부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장 2월도 취업준비생이 쏟아지는 졸업 시즌인 만큼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고용시장이 악화될지, 안정될지는 부정적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2월부터의 고용 흐름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자생적인 회복은 쉽지 않다”며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 부진의 주 원인인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경기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경기의 구조적 부진으로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및 재정조기 집행과 같은 내수경기 부양 정책 강화가 불가피할 것“며 ”올 여름 이후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의 재정확대정책 등 전방위적인 부양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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