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노총)과 함께 18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과 권력기관의 부패·권한남용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쌍수 경찰청노동조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회 또한 다시 한번 주어진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 입장문'에서 "최근 사법농단 사태,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한남용 등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개특위는 금년 6월30일로 종료된다.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지금부터 속도를 내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 또다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사법 개혁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사법개혁은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 논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 사법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는 조속한 입법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라"며 "최근 사개특위 위원장이 4월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그때까지 의미 있는 입법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