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내년 정부예산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편성 지침은 한 해 예산편성의 출발점으로 내년 경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 예산요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신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발굴 등을 통한 ‘제2 벤처붐’ 확산에 주력한다. 혁신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따뜻한 사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합의된 ‘한국형 실업부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보장 수준(약 50만원)의 정액을 급여하고 수급기간은 6개월이다.

이외에도 고교무상교육과 저소득층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도 포함하고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 진단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 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504조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