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4 12:15

"문 대통령이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면서 경기부양 추경 추진은 모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용 정치 추경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용 정치 추경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혈세 퍼 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고 비판었다.

이어 "우리 자유한국당이 재해복구 예산만큼은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끝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퍼쓰기 사업을 추가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올해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 해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슈퍼 팽창예산"이라며 "그런데 이런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켜보겠다는 문 정부의 생각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 지금의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 없는 정치적 추경으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 동결·노동개혁·규제개혁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할 때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일 문 정부가 '총선용 정치 추경'을 강행한다면 그 모든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것이며, 문 정부는 총선용 표를 얻기 위해 빚 잔치를 벌이고 떠나는 '먹튀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만 쳐다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 문 정권은 5년 시한부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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