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일차적으로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 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헀기 때문에 국채를 3조6000억원 추가 발행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구축, 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집중해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차단·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대한다.

또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올해 집행이 가능한 최대 수준인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수송분야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수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4배 가량 늘린다.

일상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 3만대에서 30만대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 서해상에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1개소에서 9개소까지 증설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고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에도 환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질 개선 투자에 대한국고 지원을 85억원에서 4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임도 개보수, 긴급벌채, 조림 등피해 산림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에게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공급한다.

또 미세먼지 외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한편,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은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 신설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궤도로 진입하도록 500억원을 출자해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도 5G 연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융합 콘텐츠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 장비 보급 등에 400억원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도 50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의 부품 하청업체이 단기간 내 사업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지정이 1년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개 가까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의 경우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의 실직과 생계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했다. 이에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32만명으로 11만명 확대하고 직업훈련 바우처(내일배움카드) 발급도 2만명 늘린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4.2%에서 2.1%로 인하해 3만4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는 7만명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이 추가 감축될 것”이라며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계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