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보이는가"
추경호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보이는가"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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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취업자 증가폭, 지난 정부 5년간 평균치의 절반도 안돼"
文 정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
노동개혁·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주문
(사진 출처=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출처=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오늘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지표로 나타났다"며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文 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숨기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냐"며 "文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취업자 증가폭'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28만명, 박근혜 정부 36만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해 9만7천명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17만6천명)은 지난 정부 5년간(2013년~ 2017년)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6천명)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뿐만 아니라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 역시 과거 정부 보다 한참이나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고용의 질적측면'도 거론했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4월 청년실업률(11.5%)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 4월 이후 4월 지표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4월 청년체감실업률(25.2%) 역시 2015년 통계 공표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해 4월 대비 청년실업률 증가폭(0.8%p)이 5년만(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각종 기업 옥죄기 등 文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4월의 전년동월대비 주당 17시간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당 15시간미만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23.4%나 증가했다"며 "취업시간이 감소하면 근로소득이 줄고 결국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돼, 서민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근로여건에 따라 소득격차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메스를 가했다.

또한 "4월 전체 취업자 증가(17만1천명)의 74%가 국민세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12만7천명)했으며 제조업은 13개월째, 대표적인 서민일자리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7개월째 각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반문했다.

계속해서 "文 정부는 파탄 난 서민경제를 숨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당장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개혁·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文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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