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3일 오후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자는 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자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다. 450㎾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전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견수렴과 관련해 온라인 게시판은 오는 4일 한전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오는 11일 열리는 의견수렴 공청회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참석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