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긴급정책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손실은 GDP(국내총생산)의 0.06%~0.09%에 달하며, 3개 소재 부족분이 곧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공급망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GDP는 2.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일 무역분쟁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무역분쟁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급체인을 붕괴시켜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역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한·일 무역분쟁은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냉철한 분석 없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은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치적 강경발언, 양국 소비자 불매운동, 민간차원의 완충역할 실종, 금융제재, 비관세 분쟁 등으로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이 일본보다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주력산업 및 첨단사업 위주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생산차질을 유발할 보복수단이 없고 무역분쟁이 가속화 되면 수출입 대체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승자와 패자를 가를 요인 점검'에서 한일 간 수출입 현황을 거론하며 "일본의 대 한국 수출 비중이 낮다"면서 "일례로, 평판 압연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은 72%인 반면, 일본의 대한 수출비중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광재료의 경우에도, 대일 수입은 77%인 반면, 일본의 대한 수출은 2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기술수준을 보면, '클라우드 슈밥의 4차산업혁명 12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9개 분야에서 열위에 놓여있고, 3개 분야만이 경합상태"라며 "현재는, 한국을 100으로 놨을 때 일본은 117의 기술 수준인데, 5년후가 되더라도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113의 기술수준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재 경합 중인 인공지능과 증강현실도 열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제재'와 관련, "대일본 부채는 833억 달러로 대일본 자산의 2.1배이고, 대일본 금융부채는 총 금융부채의 7.5%"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현금 및 예금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타 투자'가 89억 달러"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제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및 기업신용도가 하락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 및 자본조달 비용이 급상승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일본은 엔화 표시의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엔화로 수입 결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더해 그는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유리한 점을 찾기 어렵다"며 "수출입 다변화, 국산화 능력 등에서 모두 불리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미국은 한일 무역갈등을 중재할 경제적 유인이 낮다"며 "한국 반도체의 경쟁회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WDC, 인텔 등이 반사이익을 얻게되는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일본에 가서 살아라, 이순신 장군,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항일운동 등의 정치적 발언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면 선진국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실업과 주가 폭락 등 한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타격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소망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선동과 분열로는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결책 모색이 요원해지고 있다"며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  국익과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지 반일감정을 선동해 편승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제사법, 국제기류, 안보,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냉정하게 도출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발제를 맡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악화의 피해는 비정치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는 상호 손실이지만 한국에 더 불리하며 일본의 대한 투자는 1/4로 축소되고, 관광 역전을 비롯해 무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일 갈등은 세대교체와 경제격차 축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한 과거 부정, 소통 채널의 무력화, 양국 지도자의 리스크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7월1일자 일본 조치는 일본 정부의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며, 일본이 준비한 대응조치의 일부로 향후 금융·비자·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태의 확산 방지를 우선으로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 과거사 현안에 관한 진지한 제안, WTO 제소 추진, 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 과거사 문제의 분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특히 관리-회복-안정화의 3단계 접근과 일본에 확전을 막는 메시지, 셔틀외교 부활 및 투 트랙(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양국 협력 추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