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및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관계자 등은 2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옥상과 청와대 앞에서 24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15년 만 해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며 "그런데 이분들은 IMF사태이후 각종 공공기관 구조조정, 선진화정책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으로 밀려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구조개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별로 쪼개서 퇴직자들과 수납업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런 방식의 외주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톨게이트 운영자의 갑질, 유령직원 채용 등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퇴직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외주화를 하다보니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서비스관리 등은 여전히 도로공사가 했다"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톨게이트로 직접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서비스 이용자로 가장해 외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과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 300여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임을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회피'를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핑계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주재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중이고,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회사 전환'이라고 지적하며 노사전 협의회의 결렬을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 사측은 이의제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자그마치 1500 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3개 노조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조차 수용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노사전문가협의회 당시 노동조합에서 탄핵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문가위원장이 협의회 결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에게서 배턴을 이어받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특히 도로공사의 '각 노조단위별 협의진행 원칙'에 메스를 가했다. "도로공사의 지금까지 진행됐듯이 각 노조단위별 대화와 소통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분리해서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시간끌기와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하며 민주노총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분리교섭 운운하며 교섭거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기 위한 음흉한 속셈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교섭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공동교섭단을 존중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일반노조는 공동교섭단 외에 다른 교섭의 길은 없다는 것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히며 즉각 공동교섭단과 교섭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