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0:10

"국산부품·소재 사용 기업 우대…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아직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생산시설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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