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김종대 의원이 공동으로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인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의 협정이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일본정부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정부가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개개인의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전략도발을 하는 다섯 가지 배경은 ①'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②한국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③'저팬 패싱'과 한반도문제의 배제 ④ 수직적 안보질서로의 재편(미국, 인도, 호주 등을 핵심국가로, 한국, ASEAN 등을 하위체제로 편입) ⑤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추격 저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제 식민지지배에서 막 벗어난 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한일의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의 국력과 지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기초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당시의 한일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면 현재의 변화된 역학관계에 맞춰 새로운 한일관계를 맺는 것이 국제정치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을 정치권이 나서 문제제기해 줌으로써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발언 때문에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일 갈등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 겸 모두발언에서 "한일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제기됐지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전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이참에 제대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산업적 의미와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경제침략)를 '21세기판 임진왜란', 즉 현대판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경제침략의 목적은 ①평화헌법 개헌과 정치적 정상국가화 ②한일 간 산업구조의 패권 전쟁과 종속적 경제 구조의 유지 ③한국과 미국에 친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응방안에서 "우리의 피해는 과장되고 일본의 피해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보복은 극복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신한반도 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일본 정부가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야 말로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청구권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협의의 개시를 요구해야 한다"며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재·장비 국산화율 제고'라는 주제를 발표한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통상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정책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제공조 뿐만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일본 기업과의 공조가 요구된다"며 "일본 기업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기술 자립도 제고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단기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정치·외교·안보적 의미와 대응, 경제·산업적 의미와 대응을 주제로 발제자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전은경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토론자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