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일본이 수출 우대 대상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그룹A'로 부를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의 명칭을 '화이트 국가'에서 '그룹A'로 변경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명칭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非화이트 국가'로 불리던 '화이트 국가' 외 수출 관리 대상 국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한국 등 수출 규제 완화 국가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있는 규제 품목을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포괄 허가'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수출 규제 완화 국가에서 제외되면 이런 포괄허가가 없어져 수출 계약건 당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순서대로 '그룹A·B·C·D' 네 가지로 구분한다. 지금까지의 화이트 국가는 '그룹A'로, 비(非)화이트 국가는 3개로 나눠진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수출 규제 정령이 시행되는 오는 28일에 한국이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