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40조3347억원 수준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해 20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16조6915억원 규모로 8.6% 확대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33조4612억원으로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올해보다는 6.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에 핵･WMD 위협 대응(6조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7003억원을 편성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해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도 400억원 신규 반영한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국방R&D 예산을 올해보다 6699억원 늘린 3조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병장 월40만6000원→54만1000원)하고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예산 50조1527억원 가운데 87.5%인 43조8726억원은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려는 무기체계 도입과 과도한 국방예산 배정이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50조2000억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6조7000억원으로 무려 33.3%를 차지한다”며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해 추진한 3축 체계 도입과 주변국의 위협을 이유로 한 무기 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서 F-35A 도입에 2조 가량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과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구축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예산 배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및 국제사회 지지 기반 구축 예산은 26억5000억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2000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끝 모를 힘의 대결보다는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