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넝쿨캐기] 6년간 조선 사고사망자 116명, 하청노동자 비율 84.4%
[국감 넝쿨캐기] 6년간 조선 사고사망자 116명, 하청노동자 비율 84.4%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0.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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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까지 발생한 조선업 산재사망자는 '100% 하청노동자'
8대 주요 조선사에서 발생한 사고, 전체 조선업 사망사고의 57.7%
이용득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 외주화의 근본적 원인"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사진출처= 이용득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사진출처= 이용득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 사고사망자 원·하청 비율 (자료제공= 이용득 의원실)
조선업 사고사망자 원·하청 비율 (자료제공= 이용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은 사실을 9일 공개했다.

이울러, 조선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해 5월까지의 사망자가 급증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업 사망사고로 인해,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사망노동자 116명 중 84.4%인 98명의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고 더군다나, 올해 5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명의 경우,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선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자료를 분석한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업 관련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8대 조선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8개 조선소에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8대 조선사의 사고사망자 점유 현황 (자료제공= 이용득 의원실)
8대 조선사의 사고사망자 점유 현황 (자료제공= 이용득 의원실)

이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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