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 등을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2일 열린 간담회는 파행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는 농업을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8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기업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살펴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