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07 13:18

드하트 美 방위비 협상 대표의 '국회의원들 사전 접촉' 비판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왼쪽 세 번째)이 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왼쪽 세 번째)이 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중당은 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가 협상에 앞서 최근 주요 국회의원들을 연속적으로 사전에 만나고 다니는 행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서현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비공개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드하트 대표는 어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 측 협상대표가 비준심사를 하게 될 국회의원들을 협상 전에 미리 만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돼 왔다"며 "그런 국회 정치 환경 때문에 드하트 대표가 여야 정치인들 앞에 미국의 요구를 마음 놓고 쏟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특히 "국회가 그동안 아무리 한미관계와 관련한 비준안에 대해 거수기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드하트 대표가 협상 이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결국 한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래서 민심의 영향을 받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하트 대표를 비롯한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민들의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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