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의 이현재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는 18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현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이 지난 3년간 약 33% 인상됐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를 포함해서 노동개혁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화평법과 화관법 등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하는 규제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한국경제를 위한 정부의 도전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증대 ▲공정경제 확립 ▲혁신성장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낮다"며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은데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자금지원 그래프를 인용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 등이 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현재 상황보다는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 평가에 기초해 지원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미래 기술력을 보는 부분에서 가치 있는 기술인지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집행기관에서 책임문제 때문에 미래가치 부분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도 당장 성과가 없다면 기업은 제대로 지원받기 어렵다.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방안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동공급 부족 대처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생태 조성 ▲창업 수 증가를 통한 기업가 정신 촉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입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경제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라며 "동반성장의 정착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의지와 대·중·소 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HIM으로 이루자고 주장했다.

그는 "HIM은 사람(Human), 혁신(Innovation),시장(Market)의 준말로 혁신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투자하면 혁신이 일어나 시장이 넓어져 결국 성장이 이뤄진다"며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증가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해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식 혁신과 동기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가의 사람 존중 기업가정신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동기 혁신을 유발하며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부 또한 중소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르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했다.

김 위원은 "독일의 하르츠개혁의 핵심은 교육, 노동, 복지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돼있다"며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체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직활동과 재취업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은 매출액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실제로 소상공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시 위험에 따른 금리차등화가 강화되어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부담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평가하는 신용평가에서 매출액의 중요성을 줄이는 독일의 사회법에 따른 체계적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도별,기존 사업자, 창업자 폐업, 전업 및 구조조정 컨설팅 등 한도를 배정하여 자금을 분배하는 독일 사회법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대안으로 "지원과 요구의 원칙에 따라 개혁의 핵심목표를 개인역량 강화에 두고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구성원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노동여건과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변화에 의한 비즈니스모델 확산을 통한 사업기반 안정화, 고유 브랜드 확산, 협업화 모델 확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모델의 안정화, 회원사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된 차등형 최저임금제 시행 및 금융지원 등의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균형성장정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핵심문제는 최저임금"이라며 산업·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을 해야한다.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