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어제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52시간제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노사정이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며 “그에 대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거듭 요청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며 “이번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올해 9월 자회사 노조 파업과 10월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이어 세 번째 파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도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 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파업으로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며 “필수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대체교통수단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1300여명 가운데 400여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쌀 관세화 관련 정부간 협정안이 상정된다”며 “우리는 쌀에 대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부터는 할당물량 이외의 수입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51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며 “그 후 5년 동안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는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700톤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국민에게 말했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