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는데 국회의 속도로 보면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외에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 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다”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후 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선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한다”며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다”며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서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드린다”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고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 지금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향해 정책을 꾸준히 보완했지만 사각지대는 많은 곳에 남아 있거나 새로 생긴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웃에 불행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그림자에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됐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