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른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사과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해당 비료 공장은 2001년 설립됐고 2017년 4월 폐업했다"며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그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며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온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비료원료로 사용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 관련 행정기관들이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확한 환경 참사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이번 장점마을 사태를 야기한 발암물질, 연초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료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비책도 필요하다"며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체제를 공동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대변인은 '배상문제'도 거론했다. "현재의 피해구제법(환경 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치료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라 그 내용이 빈약하다. 더군다나 생존한 피해자들은 연세도 많고 병약한 상태라 신속한 피해배상이 요구된다"며 "피해구제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을 만드는 등 정부는 주민피해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암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장점마을 뿐만이 아니다"라며 "남원 내기마을, 인천 사월마을 등이 제 2의 장점마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