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18 12:02

"이중등록제로 목숨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해"…선거제도 관련 '맞장 TV토론' 제안
유기준 "공수처 설치 위해 국회 의석 떡고물로 주는 뒷거래의 종착역은 자중지란"
원유철 "'상정 멘더링'이라는 선거법 야합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18일 자유한국당은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주재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의회 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작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먹을지,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 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석패율, 연동형 캡, 인구기준 변경, 꼼수를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는 다툼 뿐"이라며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고 했는데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것도 몰랐느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도 해서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비례대표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정치사기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치를 잘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쐐기를 박았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 숫자 270명으로 줄여라. 300명은 너무 많다"며 "(의석수를) 30 자리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도는 야바위 연동형(비례대표제)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자. 제1야당 배제한 채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선거제도에 관해서 맞장 TV토론하자. 전 국민 앞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게리맨더링'에 대해 언급했다. 원 의원은 "200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엘브리지 게리 주지사의 게리멘더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획정한 게리멘더링은 선거야합의 대명사이다. 이것이 지금 200년이 지금 지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집권세력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일부 세력이 창당도 하지 않은 의원모임까지 끌어들인 1+4라는 괴물같은 협의체를 헌정사상 저는 처음 보고 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는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번 1+4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은 세계토픽감에 입법 게리멘더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심상정 대표가 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작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이들의 '상정 멘더링'이라는 선거법 야합으로 민주주의를 뿌리채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유기준 의원도 나서서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거제를 두고 4+1야합 협의체에서 의석을 한 개 더 가지겠다는 흉악한 뒷거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해 2중대 3중대 정당에게 국회 의석을 떡고물로 주는 추악한 뒷거래의 종착역은 자중지란이다. 개혁이란 것이 얄팍한 계산이고 속임수에 불과했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이었다"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까지 막장을 돌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 그리고 여기에 야합한 문희상 의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심과 동떨어진 개악을 추진한 여당과 2,3,4중대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