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3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증가율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2019년 발행실적(101조7000억원) 대비 28.5조원(28%) 늘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9년(6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발행분 가운데 순증 발행은 70조9000억원, 차환 발행은 59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2019년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연물별 발행비중 관리목표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장기물은 견조한 시장수요를 감안해 관리목표 중단 이상을 타게팅하고 50년물은 1조원 내외가 늘어난 4조원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기상환(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향후 단기금리 급등 시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 투자기관들이 연간 자금배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2020년 연간 발행 스케줄을 연말 일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국채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PD 평가제도는 그동안의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실인수·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배점을 확대하되 실인수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인수실적 인정구간은 축소할 계획이다.

허수거래 방지를 위해 거래량 배점은 축소한다. 다만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호가조성 배점을 확대하고 조성호가의 효력유지시간비율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거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 미연에 착오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하고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의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물가채의 경우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