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방위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으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출산업협력 지원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이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