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검토"
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검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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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편중으로 지방 고사…균형발전정책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새롭게 생긴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충남과 대전에서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수도권은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 제외됐고 충남과 대전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라며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경제는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추가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 편중 현상’과 관련해 “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이런 식으로 편중되면 지방은 다 고사한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돈과 기업 등 경제력이 모두 집중되는 것”이라며 “지방이 어렵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참여정부 때 수도권 인구가 자치하는 비중이 49.5%까지 올랐으나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증가 둔화됐다가 그 의지가 약해지면서 다시 속도가 높아졌다”며 “균형발전정책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완료됐다”며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지방 SOC도 10조원 넘게 배정하고 지방 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10%포인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분권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보면 과거 8대2에서 75대 25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고 임기 말에는 7대 3으로 바뀐다”며 “다음정부에서도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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