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2 11:10

기존 대출금리보다 0.25%p~0.5%p 낮춰…정부, 1차 지원방안 발표
홍남기 "지속적 실태조사와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 공급처 발굴을 지원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와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번에 우선 시급히 추진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포인트 인하된 금리(2.15%)로 오는 13일부터 공급한다. 보증 1050억원도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추는 등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공급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우대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3%에서 1.0%로 낮춘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한다.

또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입보험료는 10% 인하한다. 사고 시에는 10일 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수출전략 수립,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1.75%)로 13일부터 제공한다. 특별보증 1000억원은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공급한다. 이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각각 우대한다. 소진공 대출 및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보증재단의 재보증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8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쇼핑몰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점포 대상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스스로, 그리고 사업장 방역지원 차원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실태조사와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의 경우 현재 총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0조원 규모의 4단계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는 투자지원 카라반 개최, 지자체별 간담회 집중 개최 등을 통해 상당부분 발굴협의가 진행 중으로 3월말까지 발굴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사업이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주요 기간교통망 등 ‘10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도 발굴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6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는 대부분 구체화된 것으로 공공기관 예타조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시행 및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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