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0조 비상금융 조치…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 대통령 "50조 비상금융 조치…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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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 긴급경영자금 12조 확대…중기·소상공인 대상 5.5조 특례 보증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전례 없는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한은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준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늘려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며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위가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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