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은행 외화 LCR 규제 5월말까지 80%에서 70%로 완화"
김용범 "은행 외화 LCR 규제 5월말까지 80%에서 70%로 완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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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12조 신속 공급…정책금융 최대 확대, 대출 21.2조·보증 7.9조 추가 공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 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초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α 규모를 발표했으나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α로 대폭 확대했다.

김 차관은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례보증 및 전액보증, 신용회복 지원,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차질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원·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로 발행하겠다”며 “CP·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위험단계별·유형별 맞춤형 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빠른 시일 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의 기업 차환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증시 안전판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000억 규모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신용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달라”며 “규제당국도 평상 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민간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위기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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