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업 생존전략 ㊤] 수요절벽에 실적하락…“내수중심 지원 필요”
[車 산업 생존전략 ㊤] 수요절벽에 실적하락…“내수중심 지원 필요”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03.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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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회장 “수요절벽기 이어 수요폭증기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국에 시장 빼앗겨”
중소 제조업 유동성 위기 산업생태계 붕괴 초래…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필요
쌍용차 평택공장 작업 모습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작업 모습 (사진=쌍용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한국에 이어 미국, 유럽 감염과 국경통제‧이동제한‧봉쇄 등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달 1일 WHO의 펜데믹 선언 이후 유가 및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물부문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됐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61.1달러에서 이달 20일 기준 배럴당 22.4달러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 수요 위축으로 수출 주도의 한국 제조업 기반이 난관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수요절벽과 공급망 차질 → 기업구조조정 혹은 파산확산 → 실업확산과 소득감소 → 수요감소와 산업붕괴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월 25일 기준 코로나19로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가동중단 <b>현황</b> (자료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3월 25일 기준 코로나19로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가동중단 현황 (자료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글로벌 시장의 가동중단…수출형 국내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 영향

자동차산업은 3월이 되면서 미국, 유럽, 인도, 남아공까지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4월에도 미국과 유럽의 공장 가동중단과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의 확산이 이어질 경우, 2월 중국 와이어링 하네스로 인한 자동차 생산 중단 사례가 다양한 업종에서 재현 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유럽업체로부터 인젝터(보쉬), 엔진부품(컨티넨탈), 에어백(ZF), 차량용 반도체(인피니언), 타이어(미쉐린) 등을 공급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유럽의 코로나 확산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유럽과 미국이 학습효과로 한국 패턴을 따를 경우 6월 전후 안정될 전망하고 있지만, 이 경우 4~6월 중에는 수요절벽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고 있다. 혹은 유럽과 미국이 한국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공황수준의 세계 경제침체 우려도 하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하나, 이태리 등이 한국사례를 적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요폭증에 대비해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세계 수요 절벽기엔 우리 주력기업의 생존에 총력을 집중하고, 수요 급증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경제체제인 우리의 경우 특히 주력 수출산업 붕괴 시 임금, 이자, 배당, 세금납부 등이 줄어들어 내수산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사태 이후 수요 폭증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100% 정상 가동 중인 중국 기업이 우리의 빈자리를 대체할 우려가 높다”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중국기업들은 우리의 경쟁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라고 말했다.

◆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정책…빠르고 효과적 그러나 보완 필요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국내 자동차 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측과 긴급 협의를 통해 와이어링 하네스 중국내 생산 재가동을 이루어냈으며, 신속한 물류·통관지원 등으로 2월 중순 수급 애로를 해소했다.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8000억원 등 추경 예산으로 약 11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해외 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 증설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올해 6월 30일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등 100조 규모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의 긴급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해 실행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와 증권시장 안정기금 10조7000억원을 조성 추진 등 기업의 유동성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전개 중이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방역활동 강화와 중소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은 빠르고,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내수중심의 지원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주력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0조원 금융패키지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한편, 사태 이후 글로벌 수요폭증에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실태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자료제공=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실태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자료제공=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19로 매출감소 가장 커…불확실성 우려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91.5%가 1위였고, 자금조달 애로 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 11.3% 순서다.

그 외에 불확실한 해외시장 우려 9.9%, 해외출장 제한과 정부 재정지원 부족 5.6%, 기술력 및 R&D 투자여력 부족 1.4%를 응답했다.

수요위축과 불확실한 해외시장에 의한 매출 감소, 자금조달, 방역물품 부족 순으로 애로가 있고 해외 현지공장 불확실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부품업계 애로사항 설문조사에서는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 67.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62%,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9.7%, 방역물품 지원 18.3%,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 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 9.9%, R&D 지원 확대 7%, 해외국가 입국제한 해소 4.2% 순서로 조사됐다.

정만기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 각종 세금 감면‧납부 유예 가장 시급, 휴업‧휴직 수당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대한 요구도 상당하다”며 “수요 절벽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의 유동성 공급확대가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절벽기는 중소 제조업의 유동성 위기가 커져 산업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해 진다.(사진=손진석 기자)
수요 절벽기는 중소 제조업의 유동성 위기가 커져 산업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해 진다.(사진=손진석 기자)

◆ 중소 제조업 유동성 위기…산업생태계 붕괴 초래할 우려 커

일반적으로 수요 절벽기에는 민간금융기관이 제조기업 대출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IMF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금융을 축소해 오고 있다. 기업대출비중은 1995년 72.8%에서 지난해 54.8%로 축소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업대출은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신용도‧재무제표위주의 대출심사, 담보‧보증요구, 복잡한 심사과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금융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긴급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10일 기준 정책금융 지원은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여행레저업 등 내수업종에 46%로를 지원하고, 기계·금속, 섬유, 화학 등에 24%만 배정되어 있다. 내수중심 업종에 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수요절벽이 가시화되는 경우 중소 제조업의 유동성 위기는 현재화되면서 산업생태계의 붕괴도 초래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어음(CP)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확대와 규모 확대는 상황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CP 매입 특수목적회사(SPV)를 설치하면서 1조달러 규모 매입 발표했다. 유럽은 유로존 국채 및 기준 이상의 CP 매입에 75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CP와 회사채 잔고를 2조2000억엔에서 3조3000억엔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P-CBO) 부품기업 지원규모 및 시행시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총 6조7000억원의 중소 부품업체 회사채조기발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업종의 경우 지원 시행시기가 5월로 예정되어 현재 자금유동성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에서 30조원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하고, 금융 당국의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로 이루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미흡하다”며 “수요절벽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생존불투명 해소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요 절벽기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엔 법인세·부가세 감면 및 납부 유예 추진해야하고, 해외 판매위축 또는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수출차질 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및 공과금 납부 면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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