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업 생존전략 ㊦] 수요 폭증기 대비 공급확대전략 마련해야
[車 산업 생존전략 ㊦] 수요 폭증기 대비 공급확대전략 마련해야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03.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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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해 노동문제 해결이 우선돼야”…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 필요
폭증기 경쟁력 확보위해 세제지원‧수출기업 유동성 지원…대체근로‧유연근로제 확대
르노삼성차의 QM6(꼴레오스) 유럽 수출  선적 모습(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차의 QM6가 유럽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수요 절벽기엔 생존전략으로 수요 폭증기엔 공급확대전략으로 대응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수요 급감기엔 일감부족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실시 등을 추진하고, 수요 폭증기엔 근로시간 규제 배제 등을 통한 생산극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수요·공급의 실물경제에 큰 충격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경제 시국’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 경색으로 업체들은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요 및 자금경색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완성차업체는 협력사의 개발비‧납품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해 2차‧3차 업체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완성차업체의 원활한 지원정책을 수립이 필요하고, 중견기업도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자동차 수출량은 2월 중 중국 현지 판매량의 90%가 감소했다. 미국 현지 시장도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노조)

◆ 수요 절벽기 생존 전략…노동 문제 해결 우선 되야

수요 절벽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 비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생산차질 손실과 근로자 휴업보상의 2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절벽, 부품공급차질, 확진자 발생 시 공장폐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 절벽기에 노동 수요도 줄어들어 인원 감축 등을 진행하면 사태 완화 후 찾아오게 되는 수요 폭증기에는 생산 인원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정부와 업체들은 수요 절벽기와 수요 폭증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요 절벽기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요 절벽이나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 처리가 가능토록 정부와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휴업 시 사용자가 휴일대체‧휴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는 권고하고 노조는 이에 적극 협력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은 실적만회 시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기여를 보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중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요절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김 상무는 수요 절벽기에 발생하는 긴급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의 위기 확산 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해 최소 6개월~10개월간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 조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지급해야하고, 전체 사업장 인원기준을 사업장별인원 기준으로 변경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기술혁신에 의한 대응이 가속화되도록 연구직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최저임금 포함 임금동결 또는 자발적 임금 반납, 노동쟁의 중단 및 임단협 조기 타결, 기업들의 온라인 및 인터넷 마케팅 협조, 자동차‧가전기기 등 내구소비재 집중 구매, 수요 절벽기 휴가 자진 사용, 위기 후 수요 폭증시 근로시간‧생산 극대화 등에 대한 자발적 합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지난 3월 25일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수요절벽기와 이어 찾아올 수요 폭증기에 생존하기 위한 건의 사항. (자료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수요절벽기와 이어 찾아올 수요 폭증기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車 산업, 소재부품 의존도 높아…부품수급 차질 최소화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미, 일, 독, 중 등 4개국에서 62%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9년 소재부품 수입 국가별 비중은 중국 28%, 일본 17%, 미국 12%, 독일 5%로 중요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 독일, 미국, 일본산 고기능 핵심부품까지 공급 차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중국산 부품공급 차질 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의 부품 재고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 수입 심사 단축, 24시간 통관 처리 등 패스트 트랙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부품 수급 보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자동차관련 한 연구원는 “재고 비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통관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행 ‘자동차부품 긴급항공 운송 지원’ 대상 품목확대와 지원기간도 수요 폭증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부품 재고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수급처 변경 또는 대량 수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사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민간부문의 역량을 수요 절벽기에 활용할 필요가 대두된다.

수요 절벽기를 넘기 위한 내수 진작으로 조달청 ‘2020 조달사업’ 등의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 기간에 집중해야한다. 더불어 국민들의 구매력도 이 시기에 집중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EV‧FCEV 보조금 지급시기를 이원화하고, 지급액 확대 및 차등화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공채매입 면제,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 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다부양 가족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신설,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노후 소형 상용차 폐차 지원금 확대, HEV 취득세 감면한도를 9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이 요구된다.

여러 제약으로 기업의 인터넷 및 온라인 거래가 외면 받아 왔는데 이제 기업들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거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해 졌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 건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요 폭증기 대응방안으로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을 한시적 배제 할 수 있는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을 건의했다.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수요 폭증기 생산활동 극대화 지원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김준규 상무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대비해 대안 조치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과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협회의 제안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에 의한 생산차질 만회’ 등 특별한 상황 등을 명시해 완화해야한다. 신청서류도 개별근로자 동의서 첨부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토록하고 서류 사후 제출도 가능토록 조치해 완화해야 한다. 인가 요건 부합 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의 경우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연근로시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유연근로 단위기간을 탄력근로 3개월→1년, 선택근로 1개월→1년으로 확대하고, 일별 근로시간의 유연한 설정, 개별근로자 동의조항 추가 등 시행 요건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해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멈춰선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지난해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멈춰선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 수요 폭증기, 경쟁력 확보 위해 세제지원‧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등

수요 폭증기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 사업용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미미하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이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용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부활, 법인세 세율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지난 2014년 폐지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의 한시적 복원, 감가상각자산 일시 상각 허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하도 필요하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 단기적 수요절벽에 대응한 세제지원,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공공구매 조기집행 등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여 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태 이후 수요 폭증기에도 미리 대비함으로써 생산차질과 손실을 만회함은 물론 우리 산업의 성장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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