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자 '북적'…특고·영세업자, 정부 지원서 '소외'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자 '북적'…특고·영세업자, 정부 지원서 '소외'
  • 전다윗 기자
  • 승인 2020.04.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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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7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온 지 약 세 달째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고용인 5명 이하인 소상공인부터, 비교적 큰 규모의 상장기업까지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자금대출,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뉴스웍스가 7일 오후 방문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는 업무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수십 명의 인파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유급 휴업·휴직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신청을 받는 상황임에도 대기시간은 길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을 결정하는 회사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수는 4만곳을 넘겼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514곳에 불과했다. 약 3개월 만에 지난해 신청 건수의 26배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거론된다.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국 특고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후 대면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특고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 이 밖에 대부분 지원 대책에도 특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지난달 30일 대리운전·학습지 교사 등 특고 20만명에게 2개월간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일에는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긴급지원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나 예산이 적은 데 있다.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은 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특고는 월 50~60만원가량의 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일을 쉬기 힘들다"며 "그마저도 지역에 따라 특고가 아예 지원대상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인 10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지원책은 급한 불 끄기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대출 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았다면 수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출을 끼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더라도 매출 급감으로 인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이미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휴업, 영업시간 단축, 정리해고 등을 통해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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