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공개입 너무 강해지는 대책…준공업지역 활용, 부작용 우려"
전문가 "공공개입 너무 강해지는 대책…준공업지역 활용, 부작용 우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5.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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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개입이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원과 관련 정부의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배제한 도시재생이 중점정책이 되면서 3기 신도시가 핵심 주거공급대책이 된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으로서는 이번 같은 방안이라도 짜내야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보완만 된다면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개입이 강해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원활화에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개입이 너무 강해지는 대책"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급계획을 조기화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규제 강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원인이 크다"면서 "공공개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 활용의 부작용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문래동처럼 철공소 등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은 자체적인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라며 "이런 곳에 주거시설의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1세대당 1주차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 동작구 노량진 같은 곳은 빌라촌 등의 골목마다 주차문제가 지속된다"면서 "주차장 요건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문제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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