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세계무역 둔화의 가속화,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가 코로나19로 인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10여년의 장기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 이번 위기로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된다”며 “동맹과 우방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GVC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 전략보다 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거쳐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1인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1인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며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3개월분 150만원의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인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소비, 투자 심리 진작이라는 더 큰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브리핑,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격변의 시기에 선택한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순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