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라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필수적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제시하며, 많은 법관들이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지난 2년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법원장 추천제, 상고제도개선특위설치 등이 민주적 사법행정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격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부터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리나,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4월 예정됐던 회의가 미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