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들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고리로 '선점 이슈의 확산'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며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기본소득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월 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매월 50만원까지 지급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모델로 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주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부연하기 위해 키가 다른 어린 아이와 청소년, 어른이 야구 경기를 보는 그림도 게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주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 의제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들자,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 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再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회고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에선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식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고,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제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