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12 10:42

"살포금지 조치, 현상만 보고 이면 못보는 근시안적 졸속대책"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 1차 회의 및 총선평가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에 대해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김여정 발언과 그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대통령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김여정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위기로 인식하고 최소한 그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 드리는 것이 순서"라면서 "그 의도와 배경 분석에 맞게 지금 필요한 조치가 대북 전단 살포중단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중단을 설득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중단시키든지 해야 당사자들이나 국민들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단순 전단살포 중단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의도가 내부 체제단속과 핵·미사일 완성체계를 위한 계획된 트집 잡기와 명분축적용이라면 남북관계는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때까지 긴장과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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