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22 11:02

"책임정치 체제 돼야 국민 선택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어…책임 소재도 분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 있었다"며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것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이 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며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원내대표 이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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