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곤율이 2번째 높은 나라"라며 "경제는 잘 성장했다지만 사회기반을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자체가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라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시정하지 않고는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와서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래로 기본소득이란 논의를 시작했는데 과연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 출현했을 때에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제대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면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대량 실업의 위험이 있는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문제의 현상, 원인 여기에 대해 해법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 논의를 깊이 실천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저같은 경우, 기본소득보다도 기본 보장, 실업급여 등 이런 게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보고 양재진 교수가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특히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등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역량을 끌어올릴 끊임없는 교육과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사회로 의제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중에 있어서는 기본역량 기본 보장에 중심을 둔 것이고 굳이 나누자면 기본역량 기본보장을 하다보면 거기에 소득보장, 끊임없는 직업을 가지려면 그 기간동안에 저축이 없는 문제를 생각해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래서 부동산이나 상속재산 등 여러가지 자산 격차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대에게 자산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역량, 보장, 소득, 자산 등 4개 분야 모두에 대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굳이 얘기하자면, 기본역량 기본보장론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소득과 자산을 현실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꾸리자는) 제 문제의식이 이런 것"이라며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국형 복지 모델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한, "재난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저출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 존립·보존자체를 위협하는 특정 위협이 있어서 이런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