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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30 16:57
이용호 의원 "집값·전세금 폭등으로 서민 고통"
[뉴스웍스=원성훈·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정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아울러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집값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