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7 11:35

"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최종합의 못 해 대단히 아쉽다…잠정 합의 내용, 최대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체육계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아야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의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갚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유사사례 더 있는지 폭넓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고 적지 않은 성과”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길 바란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면서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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