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