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최근 교육 당국을 둘러싼 중요 사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하에서의 수능 방역 대책, 대학 등록금 문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문제 등에 대해서다.

◆유 교육 "방역당국과 협의해 수능 준비…특목고 폐지 하향 평준화 아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의 영향으로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 개발 소식도 없어 대규모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수능 시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그는 "학습 격차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대책, 2학기 동안 학습 격차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8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를 전환하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 운영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하게 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 시대와 기술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사립대 모두 등록금 반환 진행 중…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국립대 29곳과 서울시립대 등 총 30개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1학기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며 "일부 사립대에서도 10~20만원 또는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 반환하기로 결정한 학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박지원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은 55년 전 일…감사 실효성 없어"

유 부총리는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관련 불법 정황과 관련해 교육부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55년 전 일"이라고 일축하며 교육부 차원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교육부 차원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요구에도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유 부총리는 여전히 교육부 차원 감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에 대해 확인할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부분을 감사한다는 게 가능한지, 또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광주교대 학점이 100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 상 대학은 매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교육법 시행령에는 2년제 초급대학은 제외하는 거로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그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선대 학력을 제출했고,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 위조 사실이 들통날까 봐 학력을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하 의원은 2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해 "(교육부가) 권력형 입시 비리 범죄자가 공직자에 취임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 후보자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았고 광주교대 2년 후 단국대에 편입했다.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