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 착수"
홍남기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 착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8.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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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이견이나 혼선 없어…재건축조합과 소통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 차질없이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고 어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발표한 대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면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 내용들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전달해나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 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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