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동의"…부동산 갈등 서둘러 봉합
민주당 "서울시,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동의"…부동산 갈등 서둘러 봉합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8.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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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부동산TF 팀장 "임대주택 확대 관련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의 불충분…죄송하다"
(사진=전현건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서울시과 참여한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정책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범단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공공참여형 재건축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는 이날 당정청 긴급회의 후 "고밀재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였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부동산 입법과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침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며 "서울시는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획기적 전환이다. 양질의 분양 공공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발언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와 정부여당 간 부동산 갈등이 표면화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TF 당정협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윤 단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부시장 2명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시는 4일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해 민간의 의지가 우선이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4일 "정부와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높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결정했다"며 정부의 '50층'안이 아닌 기존의 '35층'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당정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나 논의한 후 갈등을 봉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단장은 "2016년에 정한 법정 전환율이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해 현재 4% 인데 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전환율을 법으로 강제할 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일부 여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임대주택 확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신규택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그부분에 대해 당의 부동산TF 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간임대특별법의 일부 폐지로 인한 문제와 경과조치 등 보완법령 준비도 기재부가 준비하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동산TF는 윤 단장을 비롯해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장과 간사들로 구성됐다. TF는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대책 점검, 보완하는 역할과 함께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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