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10 10:59

정진석 "4대강 사업 없었으면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 많이 들어"
진중권 "감사원 감사로 홍수예방 효과 없다는 것 밝혀져"

지난 6일 경기도 파주 율곡리 승진교 부근이 임진강의 범람으로 물에 잠겨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파주 율곡리 승진교 부근이 임진강의 범람으로 물에 잠겨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자, 과거 이명박(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사업' 관련 논란이 재점화된 양상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하천 정비사업이다. 하천 바닥의 흙을 퍼내 '물그릇'을 키우고, 보를 설치해 수량을 조절한 것이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건설된 4대강 관련 사업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기록적인 홍수 피해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일과 8일 폭우가 내린 전남 지역은 섬진강의 범람으로 10명의 인명피해와 3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낙동강도 터지고 영산강도 터졌다. 4대 강의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두 차례의 감사로 공식 확인된 사실"이라며 "4대강 전도사 '이재오'씨도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대책이 아니라, 은폐된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야 새삼 욕만 먹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수가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업은 본류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낙동강의 합천창녕보(洑) 상류 둑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섬진강 범람을 운운하던 통합당"이라며 "합천창녕보가 물흐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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