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의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한 자리에서 "가옥 침수시 100만원 지급 등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옛날 그대로"라며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아직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 2.6조 쯤 되고, 현재의 기준으로 복구비 지원을 한다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복구비 지원) 기준을 상향한다던가 하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혹여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과 합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처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구노력"이라며 "그 지방의 특성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이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 음성을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피해 입은 곳 대부분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과 실개천에서 사고가 엄청 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많이 투자해서 하천을 넓혔지만 소하천은 거의 손을 못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천의 폭을 3~4배 넓혀야 하고 새마을 다리도 아주 좁은데 다리를 높고 넓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에선 할 돈이 없다. 제일 좋은 게 소하천의 대대적 정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맡아줬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말했듯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며 "과거 4대강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한거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쟁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왜냐하면, 소하천과 소천은 두고 아랫부분만 (공사를) 했다는 말이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국의 소하천과 새천은 논바닥보다 높다"며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잡초가 우거져서 여름철 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 않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 (하천정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됐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해 관련 매뉴얼 정비'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재난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게 많다는 교훈을 얻게됐다"며 "예방 매뉴얼 뿐만 아니라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수와 지사도 말했지만 옛날에 만든 시설이 그때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적 폭우가 발생했을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많다"며 "단순히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가지 피해보상과 재난보상을 비롯해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이곳 음성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올라가면 빠른속도로 정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복구와 개선대책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