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1 09:35

"자신의 자유로울 권리, 가족과 이웃 안전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생육기간과 작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채소류 등은 일정기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방제, 약제 할인 등 생산지원 정책을 계속하고 탄력적인 비축물량 출하, 가격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육 상황과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헌법 34조는 전염병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헌법 119조는 경제주체의 자유와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본권의 조화를 위한 방역과 경제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나친 봉쇄로 경제가 차갑게 식거나 경제만을 강조해 바이러스 확산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조율 중”이라며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이 뜨거워진 때에는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감염병 확산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지체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준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충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뉴딜의 핵심주체인 민간, 지역의 참여와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 법·제도개혁, 지자체 협력 강화 등 핵심적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관건”이라며 “자신의 헌법상 자유로울 권리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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