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위가 벌써부터 파행 위기에 몰렸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감 실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감사) 전체 일정을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다. 여기에 우리 당은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황희 의원과 전화했지만 1명도 (증인채택을) 못해주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의혹과 관련해 10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 만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국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야당 간사직 사퇴와 상임위원회 전원 불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당이 국방위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증인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 정국을 뜨겁게 달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정감사 개시 전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및 지원장교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형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여당의 거부가 완강하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행보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민주당의 입장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및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10명의 증인을 요청했고 우리 민간인 총격사망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까지 벌인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현재 해경이 수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감 일정을 최소화하는데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태도를 바꿔 국감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일정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6일 여당 단독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서가 채택되면 국방위는 오는 7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소관부처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