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0.16 13:20

"우리 검찰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닌가…법원 또한 친정권적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대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전날 자정 만료되면서 검찰이 여야 의원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의석 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11명에는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됐다.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건영, 박영선, 송영길, 오거돈, 황희, 고민정, 이상직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나경원, 박순자, 함진규, 구상일, 박종진 후보도 재정신청을 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며 "검찰이 증권 관련 비리도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해도 너무 심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 같다"며 "시중 말로는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예전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며 "더구나 여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오호 통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발언했다. 특검이나 특별수사단 설치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더구나 지금까지도 숱한 수사실패를 하고 비판 받아온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수사에 성역이 없다, 협조하라'고 할 게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말씀만 하면 깨끗히 정리된다. 이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또 하나의 게이트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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