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권검사 집단이 자신들의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자격없는 검사들이 권력의 애완견이 돼 정권의 비리를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좌절된 뼈아픈 역사가 있다"며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며 "국민과 민주당은 일선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을 응원한다. 검찰개혁 또한 검사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특권화 된 비정상적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특권검사들은 과거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선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과는 180도 다른 시각의 발언이 나왔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도 명시돼 있다"며 "지금 일부 자격 없는 검사들은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 정권의 비리를 덮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공익을 대표하기는커녕, '정권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들"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는커녕, '권력자들에게만 봉사'하는 검사들이다. 이런 한심한 검사들을 척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마 이들 중 대부분은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 검사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지금 이 정권은 조 단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덮으려 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며 "이런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다물면 검사가 아니다.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라며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이 의로운 검사들의 편에 같이 서 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더 이상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지 말라. 진정한 검찰개혁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